4대강·원전 안전 문제, 차기정부 과제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 299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집계됐다. [출처=포커스 뉴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이른바 '박근혜 표' 정책들에 제동이 걸렸다. 야권은 이번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국정교과서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주요 정부 정책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순실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 사실상 박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이행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환경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도 정부는 강행 의지를 보이며 추진해 왔지만, 결국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불법 의혹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까지 일면서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녹색연합 회원들 [출처=포커스 뉴스]

 


박 대통령의 주요 환경분야 공약을 보면 △환경오염피해 배상(구제)제도, △에너지 빈곤층 지원 확대(에너지바우처 제도), △토건 사업(국책사업)에 대한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 △노후 원전 수명연장 평가를 위한 EU 방식 스트레스테스트 도입, △남북환경협력의 확대 등이다.

이같은 환경분야 공약들은 대부분 이행되고 있긴 하지만 공약 자체가 기존 제도의 강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일었고 홍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남북환경협력 확대는 냉각된 남북관계로 외침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 진상규명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대두된 원전 안전성 문제도 경주지진으로 부랴부랴 대책 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겨지게 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환경정책은 안전을 강조하고 안전도 평가 방안 마련을 제시했을 뿐,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들이 갖는 불안과 핵산업계가 보여 준 부정부패와 부실을 감안할 때 탈핵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을 외면한 면피성 정책"이라며 평균 이하로 평가했다.

fly1225@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