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가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안을 마련,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기본계획엔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 △탄소 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 감축 △신산업 육성과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재난관리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 마련 △탄소 흡수 및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신기후체제 대응 위한 국제협력 강화 △범정부적 실천기반 마련 등이 담겼다.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오는 2020년까지 7.0%까지 확대, 이를 수송 분야에도 적용한다. 

정부는 배출권 할당을 사업장 생산량에 맞춘 벤치마크(BM·BenchMark) 방식을 확대하고 친환경 설치투자 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해외 감축 실적의 조기 거래도 허용할 방침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등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올해 5600억원에서 2021년 1조1200억원으로 2배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감시·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활용해 기후변화가 가져올 반향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정비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이용하는 경제림 육성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와 폐기물처분부담 등을 도입,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파리협정 발표 이후 신기후체제에 돌입한 국제사회 속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확대, 개발도상국과 양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기후변화 인식을 높이는 데도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연계, 기업의 자발적 탄소경영 확산 등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마련으로 저탄소 에너지의 보편화, 기후산업의 주류화, 기후 변화에도 안전한 국민 생활, 기후변화 적응 선도국으로의 위상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둬 저탄소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