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예산이 2017년 감소될 것으로 보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상정 전체회의에서 권미혁의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보건복지부가 2017년 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38%나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내논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는 저출산 대책 정부예산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아이를 사회적으로 키우기 위한 직접적 예산이 480여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전년 대비 110억여원( 38%) 감액,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6억5000여만원)10%) 감액,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32억여원(27%) 삭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59억여원(52%) 감액,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67억여원(10%) 감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예산 절반 감액,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 15억여원(9%) 감액,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96억여원(54%) 감액 등이 그것이다.

반면 인식개선, 예방사업 등 '홍보비'는 증액을 포함 60여억원이나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인식개선 사업이나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출생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예산들을 줄줄이 삭감해놓고 인식개선 예산을 증액하는게 우선순위에 합당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정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효과도 불분명한 인식개선 사업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들을 늘렸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