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부실 국감이었다는 혹평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국감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상임위별 주요 이슈와 눈에 띄는 활약을 한 의원들을 평가, 발표했다.

특히 올해 국감은 최근 가습기살균제와 GMO(유전자변형식품), 지진 대응 및 원전 안전 문제, 전기요금 누진제 및 화력발전 대체 신재생에너지 문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환경 현안들이 상임위를 초월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최저임금,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처우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지진대책, 미세먼지, 4대강 오염 등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다.

가습기 살균제와 4대강 오염,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문제, 산업시설 주변 대기오염, 등 환경 관련 문제들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하지만 임금불평등, 비정규직, 근로취약 계층 문제 등 노동시장 관련 핵심적인 이슈들은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무리 하지 못한 채 환경부에 대한 질타만 이어져 피해자구제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주요 환경 관련 이슈로 4대강 수질 악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정부가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같은당 최인호 의원은 지하철 노후와 항공기의 정비이월 문제, 제주도의 외국인 소유 토지의 환경파괴문제를 지적했다. 또 최경환(국민의당)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현상과 수질오염 문제를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구글 지도 반출과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세월호 보도 개입 등의 이슈가 부각됐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통신사 기본요금 폐지와 단통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의 오작동 등 경주지진 이후 재난관련 통신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부지 안정성 평가 부실 의혹 등 원전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홍근(민주당)의원은 재난방송평가에 대한 문제제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보고서 등 지진 및 원전 관련 지적과 함께 단말기 가격 국내 역차별, 이통사 대리점 정책 등을 비판해 경실련으로부터 우수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송희경(새누리당)의원은 부실한 재난방송 매뉴얼과 글로벌 IT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미이행 등을 지적했다. 또 추혜선(정의당)의원은 신고리 원전 허가보고서에 대한 베끼기·졸속 심사 문제제기와 방사능 방재예산 편성 필요성을 지적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지진과 태풍 대응 문제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피소 문제와 대피시설의 수용률, 홈페이지 먹통 문제 등 국민안전처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정확한 문제 분석과 지적, 개선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는 수확기 쌀값 문제를 비롯해 GMO 표시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현권(더불어민주당)의원의 경우 GMO 문제에 대해 가공식품 수입업체를 공개하고 GMO 안전관리 체계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GMO 가공식품이 한국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수치를 제시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기요금 누진제 및 요금개편과 한전·발전자회사의 막대한 이윤추구 및 방만 경영, 각종 특혜와 비리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또 원전 건설승인 보고서 조작의혹과 내진성능 등 원전 안전성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돼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제시는 매년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강원랜드의 과도한 수익과 허술한 출입제한, 해외자원개발 손실, 공공기관의 각종 특혜와 비리, 예산낭비 등도 매년 국감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이 또 이어졌다.

김경수(민주당)의원은 고압 송전선로 학교인접으로 인한 안전성,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승인 보고서 조작의혹을 비롯해 송전선로 지중화율 및 송변전선 주변지역 특수사업 보상비 등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폭넓은 문제를 지적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같은 당 이훈 의원도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정책의 대기업 편중, 한전의 5조원의 폭리와 과도한 사내유보금, 서민부담을 키우는 전력기금의 불평등한 부과체계, 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비리 의혹 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우수의원으로 평가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큰 논란이 됐던 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허가 사실과 한미약품의 의약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고도 사용 허용가를 내준 점, 식품의 GMO표시 문제 등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관리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경실련은 "정부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지진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소득 없이 각종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 현황 발표와 안전처의 재난 대응 체계를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 치약 문제도 문제제기 수준이었고 민생 현안은 철저히 외면한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시국감 도입과 함께 비협조적인 증인이나 피감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감 사후검증제도를 실시해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사전검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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