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 후속조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후속조치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이 90% 쯤 진전이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이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조율중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머지 않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은 ▲화학물질 관련 데이타베이스를 축적하고 ▲관리하지 않던 살생물제와 살생물제처리제품을 일관성 있게 허가, 승인,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전자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후자는 살생물제법을 만들어 화학물질제품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화평법은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존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등록해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판매량 등에 대해 보고하고 유해성, 위해성을 심사·평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2013년 5월 22일 제정된 법으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실.위법 의혹을 받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과 관련해선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케이블카 놓는 위치는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장 영향이 적은 곳을 선택했다"며 "설악산에 설치를 안 하려면 모르겠지만 놓는다면 그곳밖에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10여년간 각계 환경단체,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내린 결과이고 사회적합의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선 "좀더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 6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이 시행중이지만 1년 안에는 수치상으로 나아지는 게 거의 없다"며 "5년 뒤, 10년 뒤에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내년 초에 노후경유차 수도권진입 제한이 시행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중국과 공조를 강화하려고 한다.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상황을 보고 부족한 부분은 연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취임 한달 열흘 동안의 소감을 밝혔다.

그는 "9월 5일 취임 후 현장을 20군데 다녔고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빨리 흘렀다"며 "현장을 다니며 환경은 미래 정책인데, 미래를 대비하려면 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다고 느꼈다. 다시한번 책임감을 느끼고 잘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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