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연락하는 119신고 대응메뉴얼이 엉터리로 작성·운영되고 있어 이번 경주 지진때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119종합상황관리 표준매뉴얼’ 등을 분석한 결과, 지진 등 재난신고시 대응조치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전체적인 내용도 부실하다고 14일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작성·관리하는 119표준매뉴얼 중에 지진 등 재난상황신고시 대응 조치사항에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난상황 신고시 Tip에는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119신고가 집중돼 상황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관련 정보는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확인해 주기를 부탁하며 신고집중을 줄이며"라고 돼 있어, 지진 등 대규모 재난신고를 단순 민원으로 간주해 소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었다. 

진 의원은 이렇듯 중앙소방본부의 119표준매뉴얼이 잘못됐거나 내용이 부실해 이를 준용해 작성·운영하는 '시도 119상황대응매뉴얼'도 부실했다고 강조했다. 충북의 119신고대응매뉴얼을 보면, 잘못된 내용은 수정돼 있지만 재난신고에 ‘사고처리는 상황관리 단계별 행동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출동 조치’라고만 기재돼 있다.

또한 119신고 표준 및 대응매뉴얼이 부실하다보니, 실제 지진이 일어난 경우 119신고 전화를 받는 상황요원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주 지진발생시 119신고 최초 30건의 녹취록’을 보면, 매뉴얼에 언급된 “재난방송을 보라”고 한 119상황요원은 30명 중 2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주택이 흔들리고 있는 긴급한 지진상황에서 전화한 신고자에게 “튼튼한 책상 밑에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라, 가스불이나 전열기를 끄고 지진이 멈추면 넓은 공터로 대피하라 등” 지진시 최소한의 국민행동요령도 알려주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119신고자는 9월12일 19시 45분 2초로 기상청의 지진속보보다 20초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119로 걸려온 전화를 122로 연결하는데 약 2분의 소중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긴급 신고체계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21개 각종 신고전화를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비긴급 민원·상담 신고는 110 등 3개로 통합 추진됐다. 긴급신고전화통합은 올해 7월 15일 전국 시범서비스가 실시됐고, 오는 10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재난신고에 전혀 엉뚱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 자체가 119 대응매뉴얼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재난관련 신고가 119로 통합된 만큼 재난상황에 맞게 실행 가능한 119 신고 대응매뉴얼을 아주 구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