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방사선 안전 핵심업무, 정규직화 검토해야"

한국수력원자력 [사진=환경TV DB]

 

한국수력원자력 정규직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 간 방사선 피폭량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나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더불어민주당·수원 장안)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수원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11mSv, 용역업체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97mSv로 약 8.8배의 차이가 났다.

한수원 정규직의 경우 2011년 1인당 평균 피폭량이 0.15mSv에서 올해는 0.06mSv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용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은 1.06mSv에서 0.73mSv으로 줄었지만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출처=이찬열 의원실]

 

특히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일반인의 피폭량 한도 1mSv을 넘은 직원이 2182명(14.6%)에 달했다.

또 원전별 인력 현황을 보면 정규직 대비 용역업체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한빛본부로 절반 가량인 49.1%를 차지했고 가장 낮은 고리본부도 39.6%가 용역업체 직원이었다.

특히 한수원은 이번 국감 자료를 제출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34곳 중 가장 많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한수원의 용역업체 수는 433곳으로 한국전력공사 270곳, 한국가스공사 138곳 등에 비해 2배가량 많았다. 특히 방사선 관리의 경우 방사선 관리업무 효율성 향상 및 동반성장을 이유로 외주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사선 안전관리 및 정비 등 원전 안전관리의 핵심 업무를 언제까지 외주화에 의지할 생각인지도 의문"이라며 "10년 넘게 일하면서도 고용승계로 회사만 바뀌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있는데 피폭과 같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검토해 고용 보장 등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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