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전자파, 살충제·납과 동급 발암물질

경남지역 2개교를 횡단하는 송전선들. [출처=김경수 의원실]

 

고압 송전선이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을 횡단해 학생들 머리 위를 지나거나 학교 인근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중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시설 횡단·인접 송전선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학교를 횡단하는 고압 송전선이 9개이며, 학교 반경 50m 이내를 지나고 있는 송전선로도 45개로 나타났다.

학교 바로 위를 횡단하는 송전선로는 경남지역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곳, 경북·충북 각각 1곳으로 이어졌다. 학교 인접 송전선은 경기 10곳, 서울 5곳, 부산 5곳, 경남 5곳, 경북 5곳 순이었다.

이처럼 학교 인근의 고압 송전선로는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땅 속으로 전선을 묻는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살충제인 DDT와 납 등 2B등급의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수만명의 학생들이 이처럼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에 무차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셈이라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한전 측에 요청해 이들 학교의 지중화 소요공사비를 추산한 결과 학교를 횡단하는 9개 송전선로의 지중화에 드는 공사비는 665억원가량이다. 학교 인근을 지나는 45개 송전선로의 소요공사비는 약 3150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송전탑 지중화 예산은 지자체가 요청 할 경우 지자체와 한전이 각각 절반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예산부담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종일 머무는 곳이어서, 송전선로가 인근에 있으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학교를 지나는 송전선로를 철거하거나 지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횡단·인근 송전선로 지중화는 공익 목적에도 부합하는 만큼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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