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한 알뜰주유소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오히려 시장과잉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여 적발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비싼 알뜰주유소도 있어 경쟁력을 잃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지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알뜰주유소는 국제유가가 현재의 두 배가량으로 올랐던 고유가 시대에 정유사의 폭리나 담합을 막고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 사업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정유 4사 과점체제인 석유유통 시장에 진입해 유가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정부의 높은 유류세 제도에 있었고 알뜰주유소 제도만으로는 기름값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었다며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 주유소 정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총 2886개의 주유소가 휴폐업 중이며, 제도 실시 이전에 비해 휴폐업 주유소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기름값의 변동성이 약한 이유는 유통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리터당 700원 이상이 세금이기 때문"이라며 "이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반영된다고 해도 여지가 적고, 근본적인 세금 문제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을 들었는데, 알뜰 주유소 유가는 고급 휘발유보다 오히려 평균가격이 비싼 곳이 있다"며 "과잉공급으로 주유소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주유소 사업을 하는게 적정한지, 진행 여부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유류세 정책은 국제유가 변동과 관계없는 안정적 재정 수입을 위해 가격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이 아닌 리터당 745.89원의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이다. 결국 알뜰주유소 정책은 정부의 무리한 시장개입이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1년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93.85달러(두바이유 기준)였으나 최근 지난달 23일 기준 배럴당 43.39달러(두바이유 기준)로 53%이상 내렸다. 반면 국내 휘발유가는 2011년 보통휘발유 기준으로 1823.81원에서 지난달 23일 1407.83원으로 23%밖에 인하되지 않았다.

또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도 보장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의미를 잃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병관(더불어민주당·경기 분당갑) 의원은 "알뜰주유소가 (리터당 평균) 36.8원이 저렴하다는 통계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 왜곡이 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의 경우 알뜰주유소가 있는 곳의 평균가격이 없는 곳보다 오히려 더 비싼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는 알뜰주유소 도입 당시 주어졌던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지난해부터 중단되면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당초 일반 주유소를 상대로 알뜰주유소 전환을 권유했던 정부가 혜택을 없애면서 주유소 업계의 부담만 가중된 꼴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짜 석유 판매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 28곳 중 1곳이, 전남은 7곳 중 2곳이 알뜰주유소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가짜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에 알뜰주유소가 포함돼 있었고 정량 미달로 적발된 알뜰주유소도 3년간 12곳에 이른다"며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알뜰주유소가 436곳인데 이 조차 관리가 안된다면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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