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관련 공사현장 9만7755곳 중 폐기물 배출물량,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철도건설, 도청이전, 택지개발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192개 공사현장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혐의가 큰 36명과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을 수사의뢰하고, 2차 조사에서 적발된 328명은 소속부처 및 기관에서 조사 후 징계토록 했다. 

해당 사안은 국무조정실 감사와 별개로 송파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다.

현재 환경부 및 산하기관 중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유출이 의심되는 사업은 199개로 환경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달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이 국무조정실과 송파경찰서에 넘겨준 인계내역(기초데이터 2012~2015)만 살펴보아도 공인인증서가 불법 사용되고 있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었다"며 공단의 관리감독 태만을 질타했다.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은 2007년 출범 이후 종이인계서를 사용해 오다가 2010년 전산입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는 것으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기에는 현재까지 95억5700만원의 구축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올바로시스템의 운영 및 점검 매뉴얼조차 구비해놓지 않았고, 시스템 상에서 인계서 불일치(공인인증서가 다른 것), 인계서 기한초과 등을 알려주는 것을 체크하는 정도의 일만 했다. 

공단이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계와 인수가 짧게는 27초, 29초, 31초, 33초 등 60초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려 32개나 됐고, 30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635개나 됐다. 

이와 관련 환경공단은 담당자(감독자)가 올바로시스템 사업초기 업무규정 미숙지와 처리기한 초과 우려 등으로 처리업체에게 메일로 인증서를 유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공인인증서 불법유출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올바로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환경공단이 소속직원들에게조차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더 지탄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9만7000여곳 공사현장에서 390만건의 공인인증서 불법사용으로 852만톤의 폐기물이 처리됐고, 그 비용이 무려 1조7037억원에 달한다"며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무려 364명인데도 어느 누구 하나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