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국립생태원 여성 정규직 21% 불과...산하기관 중 가장 열악"

환경부 산하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전체의 15.8%에 지나지 않아 '유리천장'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4일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여성노동자 비율이 평균 32.1%로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평균(36.42%)에도 미치지 못하고, 관리자비율은 15.8%, 승진비율은 11.7%로 양성불평등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범죄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관련 교육자료는 보유조차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송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의 ‘여성인력 현황(2016년 9월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전체 인력 현황

 


여직원의 정규직 비율

 


여직원 승진 비율

 

환경부 산하기관 전체 고용현황을 보면,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더 많아 고용형태가 훨씬 열악했다. 정규직 비율은 평균 26.4%인데 반해, 무기계약직은 52.7%, 비정규직은 32.3%로 열악한 형태의 채용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정규직 여성노동자 비율은 21%인데 무기계약직에서는 70%, 비정규직에서는 37%로 환경부 산하기관 중 여성 고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관리자 비율도 심각했다. 평균 15.8%로 여가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평균인 16%보다 낮았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4.3%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3.8%,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4%로 환경부 산하기관 평균에도 못 미치며 하위권을 차지했다.

여성의 승진자 현황에서도 30.1%로 유리천장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나타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1.7%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송 의원은 성범죄예방교육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매년 성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송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 성범죄예방교육 현황을 보면,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돼 관련 자료가 부실했고 강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교육자료에는 성범죄에 대한 법학적 의미만 나열되어 있었고, 이해를 돕는 예시나 자료가 들어간 교육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양성평등정책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며 "박근혜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성관리자 비율을 늘리고자 하고 있지만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이하 GGI)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145개국 중 11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부터 고용평등과 유리천장 타파 등의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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