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경주지진 인근 부산·경남·울산 일대 사용사업장 몰려 불안 가중"


 

크레인, 리프트 등 산업시설물들이 내진설계가 안 된 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산업시설물 사용 사업장 14%가 이번 경주지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산, 경남, 울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8일 "산업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이 2년마다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들 시설에 대한 점검항목에 내진설계가 빠져있어 효과적인 내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우기 내진설계기준이 없었던 2001년 이전에 제작 설치된 산업시설물들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감독하고 있는 전국의 내진설계 적용 산업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총 1만대 가량이다. 

고용노동부는 크레인, 리프트에 대해 진도 5.9, 압력용기에 대해 진도 5.0~6.0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했던 2001년에 이전 제작 설치된 크레인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고 제작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가동 중에 있었다.

송 의원은 "내진설계가 안된 크레인 408대가 전국 179개 산업현장에서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2001년부터 해당 기업들에게 보강조치를 권고했을 뿐 별도 조치 없이 팔짱 끼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권고조치를 받은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정부 권고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크레인 사용 사업장의 13.9%(25개)가 이번 경주지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산, 경남, 울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골리앗크레인'이라 부르는 조선소의 초대형크레인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다수의 조선소에서 수 백 대의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진공포는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울산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의 140대, 현대미포조선의 21대, 부산에 위치한 STX조선 부산조선소의 1대가 내진설계 없이 가동 중에 있다.

송 의원은 "이처럼 대형사업장의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들이 내진설계 없이 설치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체의 안전관리가 그만큼 소홀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지진으로 인한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물 붕괴 같은 2차 피해에 의한 것이니만큼 내진기준에 미달하는 주요 위험시설이나 근로자들이 상주하는 공간과 밀접하게 위치한 크레인들이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최소한 지진 위험지역 내 주요 산업시설물들에 대한 내진기준을 현재 5.9에서 7.0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와 기업 모두가 비용논리를 떠나 내진기준 미달설비들에 대한 보강작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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