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부지 안정성 조사 과정에서 국민안전처가 조사한 활성단층 기준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3월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조직한 '국가 활성단층 정비기획단'에는 한수원 소속 연구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한수원은 이에 반하는 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병)이 국가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활성단층 기획단 구성 및 활동 세부내역'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가 활성단층 정비기획단' 전문분과위원으로 한수원 중앙연구원 소속 박사들이 활동했다.

하지만 올해 6월27일 2차 개정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에는 당시 한수원 소속 박사들이 참여한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된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의 활성단층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실 심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6월23일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을 승인했다. 사전검토 과정에서 지반 안정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과 정밀조사를 수행했지만 건설허가안에서 "ESR(전자회전공명)연대측정결과 186만년 이전 활동한 것으로 활동성 단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한수원은 나흘 뒤인 27일, 유사한 내용으로 보고서 2차 개정본을 펴냈다. 이에 권 의원은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국민안전처가 발간한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보고서에서는 활성단층의 연대 기준을 4개의 시기에 따른 각각의 등급으로 정립하고 있다. 가령 78만1000년 전부터 258만8000년 전까지의 기간을 '전기 플라이스토세' 시대로 구분짓는데 이 시기에 운동한 단층을 '4등급 활성단층'으로 이름붙이는 식이다.

원안위의 ESR기법을 통한 연대 측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신고리 5·6호기 부지 인근의 단층은 국민안전처 기준에 의거해 '중기~전기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3~4등급 활성단층에 포함된다.

하지만 올해 6월 한수원이 펴낸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2차 개정본)'에 따르면 '부지 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은 총 16개이며 (중략) 연대측정결과를 고려할 때 부지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성 단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결론짓고 있다.

특히 부지 반경 8km 이내에 확인되는 제4기 단층으로 '도야단층, 좌동단층' 등을 거론하며 이들 단층 모두 50만년 이전에 활동한 단층이므로 부지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야단층과 좌동단층은 신고리 5·6호기 부지인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과 직선거리로 5km 이내에 있다.

이와 달리 2012년 소방방재청(현재 국민안전처)이 작성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보고서'에서는 도야단층, 좌동단층이 확실도 1~2등급에 속하는 명백한 활성단층으로 분류돼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국민안전처 보고서의 연대 기준에도 부합한다. 보고서는 도야단층은 '전기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4등급 활성단층, 좌동단층은 '중기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3등급 활성단층으로 분류된다.

권 의원은 "한수원의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는 부지 인근 지층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왜곡했다"며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보고서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의 활성단층 자료를 인용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 달간 시간을 끌다 내용 수정 권고 없이 원안의결한 원안위와, 나흘 만에 기다렸다는 듯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 2차 개정본을 내놓은 한수원의 행태는 두 기관끼리 '짜고 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며 "한수원과 산자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중단 및 철회하고, 안전성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건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다"며 "이번 지진이 어떤 단층에 의한 것인지, 양산단층인지 여부와 양산단층이 활동성인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전문가들과 회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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