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저렴하다는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해외에 비해 저렴하다는 통계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정하지 않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산자부가 제시한 해당 자료에 르면 시간당 1000㎾를 사용할 경우 요금은 110.2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구매력 지수를 기준으로 해도 73%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것.

홍익표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용 요금 통계가 OECD 평균 61%가량이라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량이 같을 경우)세전 요금이 430달러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OECD 평균 가장 요금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약 403달러다.

이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보고 자료가 현실과 같은데 왜 우리나라만 430달러가 110달러로 되어 있느냐"며 "이건 통계 조작이며 사전에 지적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고치지 않고 전기요금이 싸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시간당 500㎾를 사용했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의 요금은 비슷하지만 1000㎾를 사용했을 경우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2배에 달하는 요금이 부과된다. 누진제 때문이다.

홍 의원은 한전의 배당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음에도 배당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올해 2월 한전 3차 이사회에서 배당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국영기업의 배당금은 적은 편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과도하게 이익을 발생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주식 대부분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통해 세수보전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10조원가량의 이전 손실이 있었다고 하면서 투자배당만 2조원에 이른다"고 비난했다.

또 김병관 의원은 "우리나라 2013년 기준 월 평균 가구당 사용량을 환산해보면 1㎾h당 200원가량"이라며 "이는 미국보다 80배 가까이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산된 결과 1000㎾h를 사용했을 경우 요금은 54만원에 이른다"며 "가정 단위로 하면 3인 또는 4인 가구에서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며 통계의 오류를 지적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IEA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며 "이 자료는 국가별 평균 요금을 나타내는 자료로 평균 판매단가를 특정 사용량에 대입하면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전기요금 관련 다양한 사항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훈 의원은 "총괄원가에 준하는 전기요금을 걷으면 한전이나 발전공기업들은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발전사들은 총괄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유가에 따라 초과이익이나 적자가 생기는 등 양극단을 오가는 점이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며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당부했다.

김경수 의원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의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고 전기요금 부담과 함께 국민의 납부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전력기금은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도서벽지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한수원과 발전사들의 수익선 개선을 위해 지출되는 등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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