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KT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돌발변수에 따라 향후 소송 진행 시나리오로 3가지를 제시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은 KT 2G가입자 970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2G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현재 상황에서 KT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항고(1주일 내)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단기간에 서비스 종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차선책으로는 방통위가 집행정지 처분을 수용하고 본안 재판에 들어가 승소하는 방안을 내 놨다. 그러나 원고측(2G가입자)의 항고가 이어지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본안 재판에서 패소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서비스 종료 시점의 예상은 불가능하다고 삼성증권은 분석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KT의 2G폐지를 승인하며 2주 후 서비스 종료를 승인해, KT는 8일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배샛별 기자 star@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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