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20일간 이어질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주요 기업인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계가 기업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에 따르면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 주요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국정감사는 민간기업들이 주요 증인으로 부각되면서 정책감사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및 민간단체 대표를 대거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왔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 소환 대상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이 제시한 한 연구기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소환된 기업인 증인 수는 16대국에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는 124명(2015년 제외)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경제계 주요 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가 정책감사와 대정부 통제 수단이라는 역할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고,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은 증인적격에 관한 일반적 법원칙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돼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거나 기업가 정신 훼손, 경쟁력 추락, 반기업정서로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되는지 여부가 정책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보다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제계는 국정감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원하고 기업인 증인·참고인 채택 또한 엄격히 제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의 각종 경제정책 이슈에 대한 정책포럼 활성화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 기회를 가지면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는 기업감사라는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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