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석을 앞두고 국내 체불임금 규모가 1조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매번 끊이지 않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동참 노력과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체불 임금은 지난 5년간 매년 1조원을 돌파,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졌다. 체불 금액은 2011년 1조674억원에서 2013년 1조1930억원, 2014년 1조3195억원, 지난해 1조2993억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체불 근로자 수는 2011년 27만8400여명에서 2013년 26만6500여명으로 줄었다가 2014년 29만2500여명, 지난해 29만5600여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 기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1만4000여명에 이르며 체불 금액도 9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추석 전까지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임금 체불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대기업의 하도급을 받고 있어 대기업에서 정한 납품 단가와 대금 지급일 등이 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관행적인 구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불황이나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지적이다. 직원들은 원치않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꼴이다.

정부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기업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해 주는 제도, 도산한 사업장의 근로자나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을 대신 내 주고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 등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은 추석을 앞두고 국내 30대 그룹이 추석 전 납품대금 7조9412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석 전 납품대금 조기지급은 추석 기간 또는 추석 이후에 지급할 예정인 납품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이번 조기지급 규모는 지난해 추석 조기지급 규모(6조 211억원)에 비해 31.9% 증가한 수치다.

지급수단으로는 71.1%(5조 6491억원)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고 밝혔고, 수표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결제가 26.8%(2조 1290억원), 어음 결제는 2.1%(1631억원)로 나타났다.

배명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장은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위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도 협력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납품대금 조기지급은 동반성장 문화가 경제계에 뿌린 내린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LG전자의 경우 납품대금 조기지급을 받은 1차 협력사들이 이하 협력사들에게도 대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추석 전 긴급운용자금 지원을 목표로 36개 협력사에 총 180억원을 무이자로 1년간 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노력들은 일부에 불과한데다 매년 수조원의 납품대금이 조기지급되지만 체불임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납품대금 조기지급 규모가 증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이로 인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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