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예산·기금안을 총 6조6158억원으로 편성하고 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에 집중 투자한다. 

환경부는 환경난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 육성에 중점을 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편성해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을 기준으로 한 예산안은 전년보다 150억원(0.3%) 줄어든 5조6826억원이며 여유자금을 제외한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185억원(0.7%), 석면피해구제기금 148억원(20.3%) 등 90억원 늘어난 총 9332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38.4%), 환경보건(32.3%), 자연(2.8%) 부문이 증액됐고, 상하수도·수질(6.2%↓), 환경정책(9.9%↓), 폐기물(0.7%↓) 부문은 감액됐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전기차 보급 예산 대폭 확대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은 가장 시급한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가습기살균제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예산을 올해 306억원(3만8000대분)에서 내년 482억원(6만대분)으로 57.9% 늘렸다. 이를 전기차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해 전기차 보급 예산도 1485억원에서 2643억원으로 77.9% 증액하고 하이브리드차(13.1%), 수소차(310.7%) 등도 대폭 확대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도 4억원(22대분)에서 12억원으로 크게 늘려 수도권에 모두 88대의 감시카메라가 가동된다.

도로청소차량 보급예산도 38억원에서 133억원으로 246.9% 확대했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도 새로 10억원 편성했다. 

당초 2015~2016년 한시사업으로 추진했던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100억원을 반영했다.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PM2.5(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예산을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려 측정망이 기존 32개소에서 82개소로 대폭 늘어난다. 노후장비 교체 예산도 16억원(23개소)에서 32억원(43개소)으로 100.3% 증액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다부처 R&D 사업 가운데 환경분야 기술개발에 새로 57억원을 편성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속대책에 집중

환경부는 갈수록 심각성이 높아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5일 취임한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최우선 현안으로 가습기살균제 후속 조치를 꼽은 것과도 매치되는 대목이다.

우선 1,2차를 훨씬 상회하는 3,4차 피해신청자의 조사 판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예산을 9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는 1차 361명에서 2차 169명, 3차 752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4월부터 받고 있는 4차 신청은 2일 현재 접수자만 3662명에 달한다. 

피해자 지원 예산도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해 68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피해자 건강영향 모니터링에 10억원, 치료지원을 위한 연구비에 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특히 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한 살생물질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살생물질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69억원과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은 흡입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도입 예산 77억원을 새로 마련했다. 

노후상수도와 녹조, 지반침하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위험 대책도 마련했다.

연간 6억9000만톤의 수돗물 누수로 6000억원 이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상수관로 20개소, 정수장 2개소)에 신규로 512억원을 편성했다.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심화되는 녹조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응집제 추가투입, 황토 살포 등 예산도 211억원을 편성하고 5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도 86억원을 투입한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하수관거 정비 예산 중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비중도 27%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환경산업 수출액이 2005~2013년간 700% 증가함에 따라 환경분야 글로벌 스타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재활용·업사이클센터 설치예산을 39억원에서 78억원으로, 재활용산업육성융자 예산을 1036억원에서 1329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기반 구축 사업비도 30억원에서 92억원으로 증액하고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사업의 연차 소요를 반영해 25억원에서 79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환경분야 대표 일자리 사업인 자연환경해설사 예산을 79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했다.

물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도 22억원에서 27억원으로 23% 증액했고,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된 태백산 정비 예산(102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9개소 67억원→15개소 110억원) 등이 확대 편성됐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환경현안 해결형 예산이면서 미래대비형 예산”이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해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