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가운데 한국 태양광 제조사들에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신재생에너지 리서치업체인 솔라앤에너지는 태양광산업에 대한 동향분석을 통해 "국가에 따라 초기 태양광 산업은 내수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일본은 약 1.5GW의 설치시장이 예상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가적으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폐지됐던 신 재생에너지 지원법안이 올해8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는 다시 모든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태양광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올해 약 2GW의 설치시장이 예상되며 내년부터는 매년 약 5GW 이상 추가적인 태양광 설치가 2020년까지 예약돼 있다.
이외에도 미국, 독일, 이탈리아, 심지어는 인도도 자국의 매년 태양광 설치시장 규모를 수GW로 늘려나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로 FIT를 졸업하고 내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를 도입, 2012년 220MW에서 매년20MW씩 증량해 향후5년간 1.2GW를 설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솔라앤에너지는 "국가 경제력을 감안해도 한국의 태양광에너지 정책은 초라한 계획"이라며 "국내태양광 산업의 숨통이 트고 글로벌 산업경쟁력 토대를 가져가려면 2013년 13GW, 2015년에는 2GW수준의 내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업용 전력요금의 인상분을 태양광 예산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솔라앤에너지는 "중국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과는 달리 태양광 산업에 우리보다 몇 걸음 먼저 뛰어들었고 전세계 시장에서 수출로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자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작해 태양광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타 산업과 달리 에너지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산업"이라며 "태양광 산업은 그 역사가 오래지 않고,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국은 나름의 에너지산업 전략을 수립해 다양한 지원금제도와 신 재생에너지의 목표수치를 정하여 추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보미 기자 bmhj44@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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