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폭염에 누진세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 등 교육용 전기요금도 산업용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진제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전반에 걸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달 들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두 건이나 발의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전국의 초중고 학교들이 수업을 시작했지만 계속되는 폭염으로 일부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겨울방학을 줄이는 방법으로 수업일수를 조정하는 등 학사 일정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교실에도 대부분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만 누진세 논란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두렵기는 마찬가지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1년 중 최고 전력 사용량을 기본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누진세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산업용보다 비싸다. 

최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학교의 전력사용량은 32억7400만㎾h로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4775억8900만㎾h)의 0.6% 수준이었다. 사용량은 적지만 요금은 ㎾h당 129.1원으로 사용량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용(106.8원)보다 21%가량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 종류별 판매량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56.6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반용(상업용) 21.4%, 주택용 13.60%, 농사용 3.20%, 심야전력 2.90%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용은 1.60%에 불과했다.

정치권은 부랴부랴 전기요금 개선을 위한 전담팀(TF)을 발족하는 등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이달 들어 두 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용 전력은 기업별 규모와 전력사용량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11일 새누리당 조경태(부산 사하을)의원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누진단계를 3단계 이내로 하고 누진배율은 1.4배 이내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 뿐만 아니라 산업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십년간 가정용 전력소비는 거의 동일했지만 산업용 전력소비가 급증해 온 만큼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은 "전력요금이 적절한가부터 시작해서 누진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민에게 절전을 강요하기 이전에 전력소비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력요금의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8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TF를 발족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17일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조만간 전기요금을 포함한 요금체계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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