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TDI 2.0' 모델 등 22종이 여전히 '저공해자동차'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환경TV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부가 배출가스 장치 조작을 밝혀내고서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공해유발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되레 저공해 자동차로 '모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공해 자동차 339종, 각종 혜택 받는만큼 배출기준 까다로워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날 현재 모두 339종의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돼 있다. 여기에는 폭스바겐의 티구안TDI 2.0 모델을 비롯해 파사트와 제타, CC, 아우디 A4·A5·A6, Q5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실이 확인된 22종도 포함돼 있다.

저공해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도입된 제도로, 대기오염 배출량이 적은 차량의 생산 및 보급을 확산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다. 저공해자동차로 지정되면 경유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서울 남산터널 등을 지날 때 내야 하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할인받거나 수도권 공영 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차주가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저공해차량 인증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면 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저공해 자동차는 1, 2, 3등급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1등급은 전기차와 수소차로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의 대기 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 

2등급과 3등급은 ▲하이브리드차 ▲휘발유·가스차 ▲경유차 등 연료별로 구분, 각각의 연료 유형마다 일산화탄소 등 모두 7개 항목의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이날 기준으로 1등급은 29종, 2등급은 96종, 3등급은 214종이다.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으면 해당 차량은 '영구히' 인증표지를 달고 혜택을 누릴수 있다.

환경부 검찰 고발 핵심 폭스바겐 조작 차량들, 저공해차 마크 달고 '활개'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차종들 중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저공해 자동차 현황에서 제외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증을 취소한 차량에 대해 저공해 자동차 인증 표지 회수도 검토했지만 소비자는 그같은 조작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모르고 구입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풀풀 내뿜는 차량이지만 저공해자동차의 혜택은 그냥 준다는 설명이다.

결국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만여 대 중 일부는 8개월째 리콜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공해 자동차 혜택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정부가 한 때는 저공해차라고 했다가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니 '이제는 없던 일로 해달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유차를 넘어 친환경차로 자연스레 넘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