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대해 최대 월 94만 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간병비도 일정 부분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추가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들은 기존 판정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로 국한된다. 

가습기살균제 생계비 지원, 월 최대 94만원

피해 진단 병원도 확대키로

환경부는 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및 간병비 지원과 조사·판정 병원 확대, 심리 치료 강화 등이다.

우선 생계비와 간병비 지원의 경우 1·2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만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산정을 한다. 고도 장해인 1등급의 경우 매월 94만원을 지급한다. 중급 장해인 2등급과 이보다 조금 낮은 장해 등급인 3등급의 경우 각각 64만 원, 31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간병비는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급 대상을 선정, 일일 7만 원 정도씩 지급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인 월 126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가해 기업과 민사 상 합의를 본 경우도 여기서 제외된다.

그동안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만 제공해왔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향후 최대 5년까지 생계 지원비 등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구상권) 소송 등이 향후 5년 이내에는 종료될 거라는 판단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호중 환경부 보건환경정책관은 "생활자금 등은 늦어도 7월 분부터는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 예상되는 추가 구제 예산은 약 7억 원으로, 피해자의 절반 정도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지원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을 담당하는 기관도 9개 병원으로 확대한다. 그 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만 피해 조사·판정이 가능해 접수한 피해자들의 판정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병원은 수도권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5곳이다. 지역에서는 ▲해운대백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 등 3곳이 신규로 참여했다.

이 정책관은 "판정·조사 기관은 병원 간 판정 방식 조율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시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외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 건강 모니터링을 피해자 가족가지 확대하고 폐 질환 등 현재 상태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이들은 전문의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 추산 100여 명…피해자들 "10명도 안 될 것" 비판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피해자 가운데 월 소득이 12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다"며 "정부 발표 산정 기준으로는 10명도 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3·4등급 피해자가 빠진 부분도 비판의 대상이다. 당장 300 명이 넘는 이들은 추가 지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이들 중에는 폐 질환 이외의 손상을 입은 이들도 다수다.

환경부는 2014년 7월부터 1~3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오며 이 결과를 통해 폐 이외의 질환과의 상관관계도 분석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태다. 당장 명확한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모니터링 해 온 자료와 건간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통해 어떠한 질환이 폐 이외 질환인지 보고 그 질환이 동물 실험에서 증명되는 지 등을 볼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실험을 통해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