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현지시각 20일 저녁 워싱턴DC 인근 애난데일에서 워싱턴 한인교민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3대 무상복지 등 성남시의 주요 정책철학을 소개하고 정부의 역할과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교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우주인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다.

또한 “그래서 국민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며, 국민이 낸 세금은 나라를 위해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비용만 빼고 최대한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공짜’라고 하면서 공짜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공격한다”며 “이건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지배대상인 종에게 돈을 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맨스필드 재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프랭크 자누지 대표를 비롯한 맨스필드 재단 관계자들과 1시간 30여분에 걸쳐 한반도 정세와 미국의 역할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 시장은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구축되는 문제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금까지는 주로 채찍에 의존해왔다면 이제 그 한계를 인정하고 당근을 사용할 때”라며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햇볕정책과 강경정책 한 가지만 선택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이 시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좀 더 많은 협상과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취할 수 있는 최강경의 제재 정책을 한다고 해봐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중국이라는 뒷문을 통해 효과가 물 새듯 새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 받치고 있고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개방되도록 하고 체제불안을 덜 느끼도록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옆집에 나쁜 친구가 살고 있는데 때리면 기분은 좋은데 그 친구는 더 포악해지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 가족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잘 지내려 노력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미국과 한국, 북한의 강경 대응 악순환을 풀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인내와 신뢰”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잃을 수도 있다. 다만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간에 조금씩 공평하게 손해보고, 이익을 얻더라도 공평하게 해야 한다”면서 “감정을 억제하고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통일을 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첫째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전쟁의 위험을 없애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일이 통일이다. 둘째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국가 부도지수가 뛰어서 외채에 대한 이자를 많이 지불해야 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손실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좀 더 긍정적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은 싸고 우수한 노동력과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잠재적 시장이다. 인도적 측면에서 보면 남북 분단으로 갈라진 가족이라든지 이런 고통이 엄청나게 크다”며 “세계질서라는 측면을 보면 위험한 화약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약고를 없애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핵문제, 통일문제가 세계질서라는 장기판 안에 장기말을 놓는 것처럼 쉬운 일일 수 있다”며 “그러나 장기판 안에 있는 장기말 입장인 한반도는 7천만이 살아가는 소중한 공간이다. 좀 더 한반도의 7천만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깊은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맨스필드 재단 등 미국 측에 당부했다.

맨스필드 재단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접근하자는 이 시장의 말은 참 좋은 조언”이라며 “5월 한국방문 시 성남을 꼭 찾겠다”고 말했다.

맨스필드 재단은 미국과 아시아 지도자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면서 아시아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프랭크 자누지가 대표로 있고 대북 제재,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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