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4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애초 지난 1월 29일로 예정됐던 일정보다는 한 달가량 미뤄진 상태다.

유승준 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 4일 변론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해 9월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유승준은 자신이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결국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제5조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다.

성문화된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강제조항에 따른 조치가 번복될 여지는 매우 적다.

하지만 유승준이 만약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진행과정에서 꾸준하게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만큼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유승준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간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제대로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유승준 측은당초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다. 유승준에 대한 비난 중 허위사실에 근거한 부분은 반드시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이 이번 소송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