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더스칼럼]에너지와 환경의 미래 '상생협력'에 길 있다
[그린리더스칼럼]에너지와 환경의 미래 '상생협력'에 길 있다
  • 에코뉴스
  • 승인 2016.03.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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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김진우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지난해 하반기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협정이 채택된 이후 각국의 자원정책과 국가간 경쟁의 근본 틀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화석연료의 문제는 고갈의 문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로 전환됐고, 주요국의 정책목표도 자원의 양적 확보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의 확대로 변화됐다.

에너지시스템은 과거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효율향상 중심으로 전환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에너지신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성장동력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해 기업의 에너지신산업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신산업진출 촉진방안에 따르면 ESS, 태양광, 이차전지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총 42개 프로젝트에 23조 8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ICT 제조 융합 분야는 스마트카, 친환경차, 무인기 기술개발 등 총 32개 프로젝트에 14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달 '제1차 에너지신산업협의회'에 참석한 주요기업들도 의욕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S사는 ESS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L사는 에너지효율, 에너지 자립섬 등 다각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해 에너지신산업 분야 글로벌 리더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또 H사는 친환경차 개발 확대, S사는 충전인프라, 마이크로그리드 등의 프로젝트를 조만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주체들 간 업무협약을 이미 체결했고,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참여형 소비자), 저탄소 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 공정 등 에너지신산업 4대 분야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술개발 및 투자유인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특별법'도 마련 중에 있다. 현재 1조 5000억원 수준인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다가오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에너지와 환경의 조화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이러한 흐름을 저해하는 현실적 요인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다. 환경·입지규제, 시장규제 등의 완화, R&D 및 재정지원 확대, 해외진출 지원, 투자위험 분담 등 요구가 다양하다. 모두 이유있는 주장이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다. 문제는 정부와 일부 선도기업의 노력만으로 신산업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실제 송전망, 원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여러 갈등현상은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또 기업간 상생의식의 부족은 신규투자와 창업의욕을 위축시킨다.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소통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인제군, 거창군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적극 참여해 에코산업으로 키운 지자체들도 있다. 적지 않은 전력판매 수입을 올리고, 에너지자립마을과 에코에너지파크를 조성해 지역주민이 공유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주민반대와 갈등으로 해상풍력 건설계획이 교착상태에 빠진 곳도 있다. 이들 사례는 지역사회 상생형 프로젝트 개발과 함께 공정한 조사와 합리적 의견수렴이 사업추진의 열쇠가 된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더해 정부와 기업, 정부와 시민사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지역주민간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그 원천은 소통과 신뢰에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약력>
-미국 콜로라도대학 경제학 박사
-전(前)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현(現)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
-현(現) 한국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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