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XX"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지난해 김포 거물대리를 특별 단속할 때 불법을 저지른 업주가 내뱉은 욕설이다. 단속 당시 촬영한 채증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이 욕설을 보듯 단속 현장은 '험'하다.

단속 현장은 험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수자원공사 전북지부에서 전라북도의 식수원인 용담댐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장치(TMS)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됐다. 기기 조작 방법을 알지 못하면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히 조작했다.

힘들게 적발해도 정작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환경TV가 지난해 10월 7일 단독 보도한 '환경사범 적발하면 뭐하나…처벌 결과도 모르는 환경부' 기사에서 보듯 검찰의 환경사범 기소율은 연평균 1%대에 불과하다.

환경부 환경감시단은 2012~2014년까지 2951건을 적발해 2749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44건뿐이다. 전체 적발 건수의 1.6%다. 단속하는 공무원 입장에선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공조해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른바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이다.

해당 조직의 팀장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부부장 검사급이 맡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문제를 오래 다뤄 온 '베테랑'"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업무 숙련도가 있다는 설명이다.

팀원으로 일하게 될 이들 역시 '베테랑'이다.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서울시에서 5년 이상 특별사법경찰을 지낸 이들도 합류했다. 

신설 조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50% 이상이 모여 있는 수도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한강유역환경청 내에 사무실을 두기로 했다. 위치는 이곳이지만 각 지방·유역환경청 내 환경 감시단을 총괄 조정할 수 있다. 전체 인원은 7명으로 구성됐다. 

인원은 많지 않지만 각자가 베테랑인데다 각 지방 환경청 환경감시단을 총괄 조정할 수 있어 환경사범에 대해 '저승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환경부 기대다. 

아울러 광역 단위의 기획 수사도 강화한다. 현재 단속 권한 자체는 지자체에 있지만,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행위는 신설 조직의 수사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팀장이 현직 검사이더라도 파견을 나온 상태인만큼 검찰의 권한인 '기소권'은 지니지 않았다는 점이 현 시점에서는 한계다.

이에대해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검사가 팀장인만큼 관할 지검이나 지청과의 협의 채널 구축이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이날 발족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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