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1일 개성공단 출입계획에 동의하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남측 인원은 132명이고, 나오는 남측 인원은 68명"이라며 "오늘은 개성공단 체류인원 248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248명으로 증가하는 것은 설 연휴 중 한 명도 없었던 기업이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오늘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방침은 10일 오전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전격 결정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사드 체계 배치 협의에 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방침까지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수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새이에 대해 누리당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말로만 대북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부터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났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북의 손실보다 우리 측 입주기업의 피해가 훨씬 크고 북은 개성공단 인력을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손실을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압박에 중국 정부와 시진핑 국가주석이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정은이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예상하면서도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 것은 중국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무역의 90%, 원유 수입의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대외 금융거래는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 중국권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중국이 ‘밸브’를 잠그면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변경 지역 협력은 더욱 활발해져 중국의 협조 없이는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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