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전라북도 최대 식수원인 용담댐 상류에 여과되지 않은 오·폐수를 흘려 물의를 빚은 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가 환경부 선정 전국 우수 수도사업자 최우수 기관으로 뽑혀 환경부의 수상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12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어처구니없는 수상자 선정으로 상의 가치는 물론 수년에 걸쳐 확대해 오며 성과가 있었던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까지 우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전북환경연의 이같은 비판은 지난 11일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우수 수도사업자 13곳' 평가 결과 중 수자원공사 지역본부 평가 결과 때문이다. 2012년 평가부터 시작해 이번까지 모두 4번의 평가가 이뤄졌다.

전북환경연은 "수도 사업 전체 경영과 서비스 개선을 이끌기 위해 엄정한 평가를 통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사업자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 하자는 취지에는 크게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상의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말을 꺼내면서 왜 '어처구니' 없는 수상자가 선정됐다는 지적을 꺼냈을까. 이유는 환경부가 지자체 수도 사업자와는 별도로 수자원공사의 6개 지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것과 연관이 있다. 전국 6개 지부 중 전북지역본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본부는 100점 만점의 배점을 토대로 한 평가 결과 92.94점으로 6개 지부 중 유일하게 90점 이상을 받았다. 특히 배점 항목 중 가장 많은 점수인 38점의 배점이 걸린 시설 관리 분야에서 강원지역본부(37.25점)에 이어 두 번째인 36.77점을 받았다. 수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지표다.

문제는 전북환경연이 지적한 시설 관리를 정말 잘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 산하 용담댐 관리소는 전라북도 최대 식수원인 용담댐 상류에서 운영 중이던 '진안·장수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의 수질을 감시하는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하다 정부 합동 감사에 적발됐다.

당시 정부합동감사반은 해당 시설이 측정 계기를 조작해 기준치 이하의 정제된 물이 흘러나간 것처럼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고 결론냈다. 여과되지 않은 오·폐수를 130만 명이 사용하는 식수원에 고스란히 흘렸다는 얘기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최근 TMS를 조작한 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 산하 용담댐 관리소 직원 11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란 판단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최우수상 수상이 문제가 있다고 본 전북환경연의 지적도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

전북환경연은 "실정법을 어긴 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상을 준 것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며 "이는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식당을 시가 맛 집이라고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이번 평가 대상인 상수도 부문이 아니라 하수도 사업에 대한 부문으로 차이가 있다"며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겠지만 엄밀히 말했을 때 이런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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