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김대운 기자 =무상복지 등의 실현으로 언론의 중심에 선 성남시 이재명시장.

중앙정부와의 마찰에도 아랑곳없이 시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이 시장을 만나 병신년 한해 성남시정을 들어본다.

0. 시장의 2016년 시정 목표는 ?
-. 우리 시 시정구호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다.
이 큰 틀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행정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각 분야의 평가에서 95개의 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자체 모든 분야의 사업을 평가하는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성남시민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 79.9%가 시정 운영에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은 것은 시민들의 동참이 컷 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올해도 안전, 교육, 의료의 3대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해 나가면서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비롯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복지권을 흔들림 없이 확대하겠다.

또한 노동권 보호와 확대를 비롯해 성남시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데 중점을 기울이겠다.

0.행복하고 주인되는 시정의 대상은?

-.당연히 시민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고하고,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외면함으로써 복지의 본래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시민복지를 확대하려고 하면 칭찬해 줘야 할 중앙정부가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복지수혜는 세금 내는 시민이라면 당연한 권리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위해 무상공공산후조리원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으로 모두 194억원 규모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출산의 근본이유는 임신과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 공공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임신과 출산이 가정의 축복이 되는데 조그마한 밑거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상교복은 사교육과 대기업의 비싼 교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의 영세 교복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중층적 효과가 기대되는 점이다.

청년배당은 사상 최악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층에게 우리사회의 관심을 보여주고 취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한다.

0. 출산도 문제지만 육아와 교육도 문제 아닙니까?

-. 성남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아이사랑놀이터를 늘려가고 있으며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입학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함한 ‘성남형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은 올해로 3년차를 맞아 더욱 확대되고 프로그램도 풍성해졌다.

이 사업은 획일화된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살린 '자기주도 배움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성남지역 전체 초·중·고·특수·각종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학교에 인력과 시설, 역량, 예산 등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충분히 다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자기 돈을 들여 사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현장이 평등한 교육이 아니라 차등교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것을 시정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0.청년배당 지급도 이런 맥락입니까?

-. 그렇다. 세상에서 연줄보다 더 좋은 줄이 탯줄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 속에 청년들이‘금수저, 흙수저’를 이야기하는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 공평한 경쟁이 사라졌다는 반증이다.

청년들이 하다못해 알바라도 덜 뛰게 하고, 책이라도 한 권 더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배당을 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에서 못하게 막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은 청년세대에게 기성세대인 이 사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관심과 성의이다.

0.중앙정부가 이러한 성남시의 좋은 취지에 대해 격려 대신 반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지방정부가 잘 하는 게 두려운 것이다.

그동안 자신들이 제대로 못했던 게 국민들에게 드러나니까 감추고 싶은 정도를 벗어나 아예 지방정부가 못하게 뿌리까지 뽑으려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성남 보니까 빚도 다 갚고 시민들한테 복지 확대 한다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것이다.

정부에서도 380조원이 넘는 예산 중 낭비 요인 5%만 줄이면, 그것만 해도 20조원 가까이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갖 복지 시책 다 하고도 남는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님(?)’이 너무 많다. 정부의 '복지 방해'가 도를 넘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책 하나를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인 만큼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0.반대이유 중 하나가 청년배당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성남시를 겨냥해“선거는 일단 이기고 나중에 고려하자는 식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성남시 부도를 걱정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말이 아니다.

성남시는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없앤 돈으로 빚 줄이면서 복지를 확대하고 있으니 부도날 염려가 전혀 없다.
현 정부처럼 복지도 줄이면서 나라 빛 계속 늘리면 언젠가 국가부도가 나지 않겠나.

박근혜대통령은 후보당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기초연금 연간 24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물론 그 공약이‘부도’가 나기는 했지만 기초연금은 복지고 청년배당은 왜 포퓰리즘인가. 내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중 잣대일 뿐이다.

0. 전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 집행되는 특징적인 예산이 있다면?

-.이미 3대 무상복지 관련 조례도 시의회를 통과하였고 예산도 전액 확보해 놓았다.

그런데 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사업을 강행하면 법적으로 당연히 주게 되어있는 교부금을 깎아버리겠는 불법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 시행령이 무효라고 소송을 했지만 실제로 교부금을 깎으면 성남시 전체 재정에 피해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이 혜택을 보는 시민들은 일단 반만 받고 재판에서 이기면 마저 지급하려고 한다.

나머지 반은 최악의 상황, 재판에서 질 경우를 대비해 보유하고 있을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 성남시에는 재정 손실은 종국적으로는 없게 되고 수혜자들이 부담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0.2016년도 집행예산은 ?

-.올 해 성남시 예산은 2조3000억 규모로, 주요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916억원, 사회복지 5천784억원, 수송 및 교통 1천37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천14억원, 문화 및 관광 1천90억원, 교육 696억원 등이다.

여기에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 등 3대 무상복지 사업 관련 예산 194억원이 전액 반영되어 있다.

올해 사회복지 분야예산은 5천560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예산의 36.2%이다.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를 막아 복지를 확대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고 세금을 내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국민의 복리증진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다.

올해도 낭비되는 세금 없이 이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바른 길을 위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붉은 원숭이해를 맞아 환경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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