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석탄 수입 세계 4위 국가가 됐다. 에너지다소비산업 구조로는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19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러시아, 미국 다음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전망치가 발표됐다.

이는 최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도 우리나라 석탄 소비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9% 증가했다는 분석과 유사한 결과다.

이 파장을 예견하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그린피스와 하버드대의 공동 연구결과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3기로 인해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온실가스와 기후변화는 산업과 시민사회, 정부에게 이르기까지 밀접하다.

관련해 19일 국회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파리 기후변화 협상 전망과 우리 대응 방안' 토론회가 열려 각계각층의 의견이 논의됐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교토 의정서 체제가 이후 온실가스 감축 사항을 주요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교토 의정서 체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선진국에만 있었으나 COP21에서는 그 의무가 모든나라로 확장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6월말 INDC(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해 제출한 상태지만 감축방안에 원전 증설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파리총회(COP21)에선 신기후변화체제를 담은 합의문 타결이 시도된다. 합의문은 핵심 합의문(의정서)과 당사국총회 이행 결정문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노재성 대한상공희의소 실장은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과 온실가스 다배출제조업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산업구조 변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장기 과제이므로 단기간 감축효과는 보기 어렵다"며 산업계를 대변했다.

이어 노 실장은 "국제 협상 과정에서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효율,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은 져도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COP21에는 배출량과 재정이라는 간극이 존재한다"며 "162개 당사국 중 134개 INDC제출을 종합한 결과, 국제사회가 예상하는 시나리오인 2℃ 시나리오 경로를 벗어나 초과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속도는 둔화될 것이지만 절대량은 향후 15년간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1000억 달러 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난해 33.1% 수준에 그쳐 재정 간극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에서는 기후변화법 등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배출권 가격 상한 기준을 제거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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