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 도로나 철도같은 국내 사회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 공급과 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댐과 상수도의 노후화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이 공개한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사회기반시설물 1만9543개 가운데 준공한지 30년이 지난 노후 시설물은 9.6%인 1877개 수준이며, 향후 10년간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기반시설 10개 가운데 1개는 30년 이상 노후화 시설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댐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종 댐 시설물 540개소 중 무려 58.7%에 해당하는 317개의 댐이 지은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보다 6배 정도 노후화 비율이 더 높은 것이다. 

문제는 노후화 자체가 아니라 노후화가 붕괴 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실제 지난해 8월 붕괴된 부산 내덕저수지의 경우엔 무려 60년 전인 1945년에 준공된 노후시설이었다.

1종에 해당하는 댐 시설물은 다목적댐, 발전용 댐, 홍수전용 댐 및 총 저수용량 1000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이고, 2종 댐 시설물은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 댐 및 총 저수용량 100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이다.   

댐 관리는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댐 건설이나 이용 목적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다른데, 일반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댐의 경우 대부분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실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은 국내 홍수 조절의 95%,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의 65%를 차지하는 등 국가 물관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과 용수전용 댐 등 총 35개 댐 중에서 30년 이상 경과된 댐도 31%(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수전용 댐 14개 중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댐이 절반인 7개소나 됐다.

이들 댐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 물 공급과 관리에 직접적이고 방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댐이 붕괴될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실제 1975년 중국 반차오댐과 시만탄댐이 무너질 당시 약 23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완영 의원은 “도로, 철도와 같은 시설은 문제 발생 시 수일 또는 수개월 내에 복구가 가능하고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만, 댐은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채제도 없기 때문에 노후 댐 안전관리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수자원공사는 댐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의 성능을 적정수준 유지할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광역상수도 역시 노후화와 가동률 미흡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물공급 체계에서 광역상수도는 인체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하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광역‧공업용수도 관로사고가 총 152건이나 발생했고, 주된 원인은 시설 노후였다.

광역상수도의 경우 2015년 현재 전체 관로 5191㎞ 중 26%인 1365㎞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이며, 30년 이상 된 관로도 433㎞나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상수도 시설기준은 수질오염, 관로 파손 등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을 방지하고자 광역상수도의 적정 가동률을 75%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광역상수도의 가동률은 72%에 그쳤다. 시설기준에도 못 미친 것이다. 이로 인해 상수도를 제대로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해 2013년 400억원, 2014년 300억원 등 최근 5년간(2010∼2015년) 2995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이완영 의원의 설명이다.  

이완영 의원은 “광역상수도의 노후관 증가, 단선관로 문제는 단수 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속히 해소 대책을 마련해 시의적절한 관로 교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미흡한 상수도 가동률도 막대한 손해를 유발하는 만큼 가동률을 적정 수준까지 높여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도 확보되도록 수자원공사가 선제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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