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최근 TvN '삼시세끼' 등 농어촌을 배경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실제 귀농하거나 귀촌하는 도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농어촌 지역이 새로운 정주 공간으로 꾸준한 조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존 농촌 거주자들은 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지어진 수십년된 낡은 주택이나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노령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빈집이 흉가화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도시에 거주하는 자식집으로 이주하면서 집을 버려뒀기 때문이다. 

19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면 단위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2010년 기준으로 27.8%에 달한다. 이는 동 단위기준 9.2%의 3배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사회'다.

이렇게 고령화 인구가 늘면서 농어촌 지역에 함께 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빈집'이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 등 법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에 필요한 인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공고비용이나 철거비용, 보상비 등 지방예산 부담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농촌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나서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95년 16만호였던 농촌지역 빈집이 2010년 34만호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현재 농촌지역은 빈집 두 채 중 한 채는 1년 이상 방치돼 있고, 5채 중 1채는 파손된 상태로 있을 정도로 농촌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농촌지역 빈집 중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전체의 약 45.7%를 차지한다. 방치돼 파손된 빈집은 6만4000호(약 19.1%)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단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 비율이 79.1%에 달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과 비교해 주택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요인이 고령화와 겹치면서 농촌에 빈집을 양산하고 있다는 추정이다.

이 의원은 "농촌지역 빈집 수가 계속 증가, 흉가화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삶의 터전'으로써 마을의 지속가능성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일본처럼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귀촌인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가족농장, 교육관, 문화시설 등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의 박덕흠 의원(새누리당)도 국토위 국감에서 " 과거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정책 대상은 항상 도시지역에 집중돼 왔고 그 결과 농촌 지역의 주거상황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실정"이라고 공공주택 도시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농·어촌, 읍·면지역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박 의원은 "농촌지역 거주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금전적인 여력이 없어 신규주택 수요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주거복지에 대한 의지 자체가 빈약한 상황"이라며 농어촌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국토부의 전향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가 최근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2016년과 2017년 각각 8개 단지 650호, 모두 16개단지 1300호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런 정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는 것이 박 의원 등의 지적이다.    

예산 문제 등 자원의 한계와 녹색 건축 등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새롭게 짓기보다는 개ㆍ보수를 통한 재활용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0%가 넘은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지난 2월26일 '공가대책 특별조치법(空家対策特別措置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의 목적은 빈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지자체가 행정적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 지자체가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빈집을 수선 또는 리모델링해 지역교류 장소 등 지역 서비스 활동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빈집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빈집 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빈집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이라는 사회적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눈여겨봐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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