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15일 특허청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발명진흥회 전현직 임원들의 출장비 횡령 백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감독기관인 특허청의 초과근무 부당 수령도 논란이 됐다. 

'비행기 깡'에 'KTX 깡'까지 수법도 기상천외하다.

발명진흥회 전현직 임원 3인의 지난 3년간 해외출장기록과 출장비 지급내역 등에는 출장자들이 비즈니스등급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이코노미석에 탑승해 차액을 챙기는 일명 '비행기 깡'으로 약 3600여만원의 출장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월 러시아로 출장을 떠난 임원 A씨는 비행기 비즈니스석 비용으로 481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148만원짜리 이코노미석으로 예약을 변경했고 333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임원이 같은 방식으로 스위스를 다녀오면서 453만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비 회계처리시 실제 항공기 탑승권을 첨부하는 등 간단한 방식으로 위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기관에선 아무 제지없이 관행적으로 이런 '비행기 깡'이 이뤄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발명진흥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특허청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 산하기관은 하늘에선 '비행기 깡'을 했고 땅에선 'KTX 깡'을 했다.

특허청 산하기관인 지식재산연구원 13명이 KTX표를 예매해 출장경비를 지급받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모두 29건, 186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홍 의원은 "한국발명진흥회는 국고보조금과 각종 국가사업 용역으로 지난해 기준 650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며 "진흥회 등 임직원들이 출장비를 빌미로 차액을 챙긴 것은 엄연한 공금횡령"이라며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산하 기관을 감독해야 할 특허청도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일상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해 오다 적발됐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 5급 공무원 829명 중 단 20명만 표본추출해 조사한 결과, 단 한명의 예외 없이 편법을 동원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특허청의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이들은 퇴근 후 늦게 다시 청사에 들어와 업무 종료시간을 입력하고, 휴일에는 오전 출근 후 퇴청한 뒤 다시 출근해 종료시간을 입력하는 등 온갖 편법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지난 3년 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한 액수는 연평균 약 85억 원으로, 이는 매년 예산 대비 20억원 이상 초과된 액수다.

오 의원은 "20명 표본조사를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만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며 "이는 지난 3년 간 예산범위를 초과해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지난 3년 평균 약 24억원)과 거의 일치하는 액수"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부당수령이 비단 특허청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산업부를 비롯해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대대적인 실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주문해 '특허청 발' 공금 유용 파문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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