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이상 41.6%, 어업관리·불법조업 단속 차질

출처=환경TV 자료

 


[환경TV뉴스]박현영 기자=자원남획, 어업질서 문란 등 불법어업지도 단속 등을 하는 어업지도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 어업지도선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보유 어업지도선 77척 중 선령 20년 이상이 32척으로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고, 자원효과 조사 등을 통해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는 물론 수산자원관리·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선령 20년 이상된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가 2척 중 1척으로 평균 선령이 22년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북도가 4척 중 3척(21.5년), 경상북도 5척 중 4척(21년), 강원도 4척 중 3척(20.8년) 등 순이었다. 

이어 인천광역시가 9척 중 4척(19.9년), 경상남도 10척 중 4척(18.9년), 제주특별자치도 3척 중 2척(17.7년), 부산광역시 9척 중 3척(평균선령 15.9년), 충청남도 10척 중 3척(15.2년), 전라남도 18척 중 5척(15.1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가장 노후가 심각한 어업지도선은 38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이재 의원은 "어업지도선 노후화로 인해 운항속도가 떨어져 불법어로 행위 등 단속이 어려운 상태"이고 "운항 시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도 있어 정부 차원에서 어업지도선 건조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0년부터 지자체 지도선 건조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중단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국비지원을 건의중이나 정부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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