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박순주·김택수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환경 관련 최대 관전 포인트는 환경부의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TV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환노위 소속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에게 환경부와 관련된 국감 이슈와 이에 대한 견해를 각각 물었다. 

이와 관련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환경 분야의 다양한 현안 가운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화학물질 관리 문제를 19대 국감 환경 관련 최대 화두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 부실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선 여야 간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선 정반대 입장이어서 이번 국감 환노위 환경 관련 최대 공방은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를 두고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학 물질과 관련해 권성동 여당 간사는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의 상당수가 인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화학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하는 등 맞춤형 예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야당 간사는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확인과 신고 면제 확인 등의 업무를 민간업체들의 모임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는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협회는 이해관계자가 모인 집단인데 이익단체 집단에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광역단위 화학사고 위험성에 대비하라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가의 책무를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현행 화학물질 관리가 부실하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관련 부처나 기관은 이번 국감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환경부가 조건부로 승인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은 국립공원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있는데다 최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부풀리기까지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인영 야당 간사는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계획은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설악산의 생태 가치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산양 보호대책 수립,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시설안전대책 보완 등 7가지 조건부 승인에 대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감을 통해 이런 것이 진정 창조경제인가를 정부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여당 간사는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은 “최근 환경부가 한 결정 중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며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한껏 치켜세웠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환경단체의 주장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케이블카 설치로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가 동일한 현안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10월 8일까지로 예정된 환경부 국감 시즌 동안 환경각계의 이목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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