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총체적 난국과 부실 상태라 이대로 방치하면 수백조원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강기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하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은 0.8%(지난 5월 기준, 국제에너지기구)로 OECD 전체 33개국 중 꼴찌다.

이는 OECD 중 최고인 덴마크 47.95%의 1/60 수준에 불과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크게 부진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위인 32위를 차지한 스위스 1.6%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등 우리나라 바로 상위 국가들의 경우 수력발전 비중이 높아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덜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꼴찌’라는 것이다. 이들 나라를 빼면 실질적으로 3.6%(25위)를 차지한 헝가리가 우리나라의 바로 위에 자리한다.

강기정 의원은 “2013년 기준으로 세계 태양광 시장은 100조원 규모, 풍력 시장은 70조원 규모로 현재는 두 시장 모두 100조원을 돌파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줄어드는 정부 투자

세부적으로 융자만 조금 늘었고, R&D와 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해주는 보급 보조 그리고 생산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실제 시세와의 차이(손해)를 보전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은 모두 다 줄었다.

강 의원은 “지난 MB정부 때 에너지나 자원외교 등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선 당장 비용으로 나타나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비용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세계와의 격차를 줄여야 신성장동력 산업이 될 수 있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
정부의 투자가 미온적으로 바뀌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별 업체 수는 수년 째 정채 상태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모두 정체 아니면 감소세에 머물러 있다. 이는 신규로 뛰어드는 업체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 겹친 저유가 행진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찬물을 끼얹었다. 가뜩이나 생산단가가 비싼데다 대체원인 화석연료나 원자력 가격이 떨어져 더더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외국으로의 수출도 바라보기 힘든 상황이다. 수출을 위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운영 실적, 즉 트랙 레코드(Track Record)가 필요한데, 국내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실적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해상풍력의 경우 국내에 제대로 된 해상풍력 시설이 단 한곳도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관심을 모았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 계획도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 수출은커녕 은행에서 융자 받기도 힘들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묻히고 있는 기술개발 성과

기술이전 총액은 겨우 2억1000만원이었고, 정부 출연금 1억원당 기술이전액으로 따지면 고작 3만원에 그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기관이 개발한 기술개발 성과는 민간에 이전되지 못하고, 민간이 개발한 기술개발 성과는 운영 실적이 없어서 상품화되지 못하는 이중고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부
이처럼 총체적 난국 상황임에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 바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국내 통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이 대략 3∼4%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거품이 낀 성적표라는 것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태양력, 풍력, 해양력 외에도 수력, 바이오연료, 폐기물 활용 등을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통계에서는 이들을 모두 신재생에너지 성과로 산입하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나 해외에서는 그 기준이 다르다. 신재생에너지 3대 원칙인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이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신재생에너지라고 집계하는 발전량의 60% 가까이가 바로 이 폐기물 활용이다.

하지만 폐기물 활용은 기후변화 대응, 즉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폐기물 활용을 다른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구분해 집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이라 하더라도 바이오연료나 수력 등은 신재생에너지 3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바이오연료의 경우 탄소 중립적 자원으로 분류되고는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는 상황이므로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수력의 경우에는 주어진 자연환경에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적어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세계는 지금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막대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로 보기 어려운 폐기물이나 바이오연료 등에만 집중하면서 겉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다고 성과 부풀리기를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유럽·미국·중국 공격적 투자

이미 중국은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덴마크 같은 나라는 풍력발전으로 얻은 전기를 수출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당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접는다면, 현재 수백조원에서 앞으로 훨씬 더 성장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도 핵심 부품을 수입해서 쓰는 상황이지만 이대로 가다간 아예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부분을 수입해서 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불어 “이를 막기 위해선 현재 방향부터 잘못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해 세계의 흐름을 좇아야 한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며 외연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실을 다지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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