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상승으로 유류세가 6000억원 이상 더 걷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올해 1월 첫째주부터 10월 둘째주까지 국내 휘발유 83억ℓ가 판매돼 정부가 예상한 7조8553억언보다 2090억 많은 8조643억원의 유류세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10월 둘째주까지 경유는 143억ℓ가 판매돼 정부 예상 9조8802억원보다 3974억원 많은 10조2776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시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0월 첫째주 1ℓ당 934원이었던 세금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올해 10월 넷째주 970.34원으로 올랐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에서 13개월동안 휘발유를 구매했을 때 세금에 대해서만 ℓ당 36.29원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소시모는 "정부가 국제 휘발유 가격과 국제 경유 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 6064억원을 예상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했다"며 "이는 정부가 탄력세 등을 탄력적으로 인하하지 않고 계속 유가 안정시 부과하던 세율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 비판했다.
때문에 정부는 유류세 중 탄력세를 국제유가 상승시 적용하기로 한 비율로 낮추어 국제 휘발유 가격의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시모에 따르면 올해 10월 넷째주 국내 적용 국제 휘발유 가격은 국제 휘발유 가격 상승과 환율의 상승으로 2008년 배럴 당 130달러일 때보다 더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장혜진 기자 wkdgPwls@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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