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환경부가 환경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대전시 ‘갑천’지역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6일 “환경부가 ‘대전시 도안 갑천(甲川)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갑천 유량과 수질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나아가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과 대전시 자연환경 조사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가 여전히 개발부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환경부가 직접 컨설팅을 해준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9월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갑천’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부산에코델타시티, 구리월드시티에 이은 세 번째 친수구역 조성 사업이다.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전력환경평가’를 끝내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감사원이 환경파괴 문제를 지적했던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친수구역 조성 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 중인 셈이다.

특히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호수공원을 빙자한 신규 택지개발 사업으로 대전시 지역주민과 종교계, 시민사회 등이 대전시 재정파탄, 환경파괴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검토 결과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예측되면 적정한 규모의 호수공원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누락시켰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적한 ‘유량 변동에 따른 수질 변화’는 하천 주변 개발 사업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기본사항이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대전시의 어류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환경부가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서식지 유형에 따른 종 분포 특성연구 보고서(2009년)’와 대전시가 작성한 2차 자연환경 조사(2012년 5월~2014년 2월)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와 대전시 2차 자연환경 조사에서는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갑천에서 조사됐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미호종개’가 누락됐다는 게 심 의원의 입장이다. 심 의원은 “환경부는 수량과 수질의 변화는 천연기념물 ‘미호종개’의 서식처를 파괴해 갑천에서의 멸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호종개’는 오직 금강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대전시에서는 오직 갑천의 월평공원 인근 하천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게다가 개체수가 매우 적고 서식지가 고립돼 있어 이 수역에서 쉽게 절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수질분야 의견서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 것은 4대강 사업 때 보여준 환경부의 국토부 이중대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작성에 대해 환경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하천변에 호수공원을 만드는 4대강 사업인 친수구역 사업을 갑천 생태 복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이 아직 사업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최종 검토 의견서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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