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출매몰지 주변 오염 관리실태' 결과 통해 지적해

(자료사진)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살처분한 가축들의 매몰 지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등의 오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4일 발표한 '가출매몰지 주변 오염 관리실태' 결과를 통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실한 관리 상태를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4949곳인 가축 매몰지에 대한 과거 관리 실태가 핵심이다. 매몰지에서 흘러 나오는 식중독 균 등이 포함된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킬 위협 때문이다.

그 결과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환경부의 경우 가축 매몰지의 환경영향조사가 부실했다. 2013년 환경부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가축 매몰지 401곳 중 17곳을 유출 가능성이 없는 매몰지로 분류했다.

여기에 침출수로 인한 오염 우려가 있는 '지속관찰 매몰지'도 방치했다.


환경부는 침출수로 인한 오염 척도인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 이온의 합이 기준치 대비 11배인 경기도 이천시 매몰지를 비롯, 59곳의 관찰 매몰지에 대한 추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25곳의 매몰지가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 중이다.

그 결과 이천시 매몰지의 경우 항생제 내성균, 바이러스 등 병원성 균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소속기관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2013년 가축 매몰지에서 300m 이내 4만6948개 지하수 관정을 조사한 결과 염된 지하수 관정이 없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이런 결과 도출 원인은 환경과학원의 분석법 자체가 부실해서다.

환경과학원의 '정밀분석법'은 6종의 아미노산을 분석해서 오염 여부를 파악한다. 침출수가 지하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토양 등과 만나 아미노산이 여과되는 등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원인이 축산 분뇨인지 침출수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분석법"이라며 "그 결과 침출수로 오염됐을 수 있는 지하수와 토양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농식품부도 매한가지다. 감사원에서 관리 기간 3년이 경과한 경기도 내 가축매몰지 2227곳을 확인한 결과 1356곳이 가축사체 분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이나 건축 등의 용도로 활용 중이다.

이 경우 추가 부패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의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5년간 매몰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오염물질의 약 70% 정도가 이 시기에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소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한 매몰지 37개곳을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아 추가 관리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 관련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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