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중 환경관련 기관등급. 출처=기획재정부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기획재정부는 17일 2014년도 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C(보통)등급 이하는 총 50개로 전체의 43.1%를 차지해 지난해 65.0%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우수 등급인 A(우수)·B(양호)는 66개로 지난해와 비교해 25개 늘었다.

이중 환경관련 기관들은 대체로 2013년도 결과에 비해 개선된 평가를 받은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뿐이었다.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등은 간신히 낙제점을 면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미흡수준의 D등급을 받았다.

환경관련 기관 중 A등급을 곳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다. 이 두기관은 지난해 등급에서 모두 B등급을 받은 기관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물 전문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중소기업과 '협력적 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기술예고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제품 성능검증을 위한 댐·수도사업장 개방, 성과공유품목 전액 수의계약 통한 판로지원, 금융지원 사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이 기관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평가지표 중 부채 부분에 배점을 많이 주도록 한데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A등급을 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는 2014년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을 집계 결과가 전년 대비 52만명 감소했음에도 우수등급을 받았다.

올초 공단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야외 외출 감소, 강우일수 증가 또는 폭설로 인한 탐방객 출입통제 일수 증가,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공원 내 행사 취소 등이 탐방객 감소 원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발표될 때마다 기관장, 기관의 후광효과가 작용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적 가치 측정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광효과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등 3곳은 C등급으로 낙제점을 벗어난 수준이었다.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은 2013년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느나 이번 평가에는 경영목표나 조직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등급이 하향됐다.

특이한 점은 C등급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경기대), 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서울디지털대학), 국립생태원 최재천 원장(이화여대) 등은 모두 교수출신인 반면,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한 환경시민단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내부조직과 외부조직간 연결고리 등 업무와 관련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경영평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평했다.

한편 최하위인 E등급 퇴출 대상을 모면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년연속 D등급을 받았다.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기준 덕분에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서는 빠졌다. 다만 기관장 경고 조치와 함께 2016년 경상경비 에산 편성시 1%이내 감액 대상이 됐다.

기재부는 이달 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8월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기관 설명회와 경영 부진기관 컨설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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