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정부가 11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INDC)에 대해 산업계는 제조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감축목표안이 다소 완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란 반응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 감축목표 기준이 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8억5060만t으로 추정한 것은 적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약 15~30%까지 감축하는 4개의 목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안은 전망치 대비 14.7% 감축안이며 2안은 19.2%, 3안 25.7%, 4안 31.3%를 각각 줄이는 안이다.

전경련은 목표를 무리하게 잡아 놓으면 산업계는 고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나치게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하면 기업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 악화를 불러온다는 이유다.

김주태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현재의 경제성장률 추세와 산업구조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30년에는 최소 9억t 이상의 배출 전망치가 추산돼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을 연평균 3.08%로 잡아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정부 스스로 경제 활성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2030년 배출전망치가 8억5000만t 수준으로 낮게 설정됨에 따라 15% 감축 배출 가능량은 약 7억2천600만t 정도"라면서 "제조업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감축은 곧 경제성장률 하락과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받는 업종 중 하나인 석유화학업계는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이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전체 배출량 시나리오 외에 업종별 내용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의 업종은 사업장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에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이런 점을 감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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