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29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전력수급분과위원회를 열고 원전 2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분과위는 2029년까지 신규 발전설비 3GW(300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전으로 충당하는 안에 동의했다. 150만㎾급 원전 2기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현재 23기인 국내 원전 수는 2029년까지 36기로 늘어난다.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을 놓고 밀실·졸속 행정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7차 전력계획에서 잡은 전력수요증가가 적절한 것인지 전력설비 예비율 22%가 적절한 것인지 많은 쟁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단 한 번도 공개적 논의에 부치지 않았다"며 "말그대로 밀실과 졸속이 겹쳐 만들어진 전력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폐쇄적인 논의 구조는 불공정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이외에도 발전사업자, 산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전력계획 문제를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수요 충당을 원전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굳이 발전설비가 필요하다면 재생에너지나 화석연료 중 환경문제가 적은 LNG 복합발전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에 대해 거부하는 국민정서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설비소위에서 원전설비 계획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 건설될 예정인 원전의 입지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며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여부는 오는 18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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