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 출처=충남도

 

[환경TV뉴스]박수남 기자 = 충남도가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한 전국 공론화를 위해 토론의 장을 펼쳤다.

도는 김동완·박완주 국회의원과 함께 12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충남은 전국 전력의 20%가량을 생산하고 생산 전력의 62%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지만 전력 생산에 따른 각종 피해는 고스란히 충남이 부담하고 있다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전력요금 체계 개편은 지역의 피해와 희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기준 도내 발전 설비는 1만 7069MW로 전국 1위(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석탄화력 설비는 1만2400MW로 역시 전국 1위(47.5%)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전기요금의 문제는 공급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비정상적인 요금 구조와 과도한 누진요금제"라며 "에너지 세제 조정을 통해 환경오염 비용 및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내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의 35.9%(11만 4846톤)로 1위"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11년 기준으로 연간 8486억 원으로 추산되나 정부 지원금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응 방안으로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력가격의 차등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정호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은 장거리 송전에 따른 송전 손실과 혼잡비용 등을 반영, '송전거리 병산 요금제'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 발표를 통해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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