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23일 공개한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보면 이 사업은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해당 사업은 파주시 문산의 임진강 14㎞ 구간에 퇴적된 흙과 모래 1020만㎥를 파내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통해 홍수위와 홍수량을 낮춘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주요 의견을 보면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다.

우선 환경부는 "한탄강댐 건설 및 군남홍수조절지 건설 등으로 저가된 홍수량과 홍수위를 하도정비를 통해 추가로 저하시켜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라"고 지적한다. 임진강에 추가 퇴적량이 발생하지 않은 점이나 강변저류지와 같은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장단지구의 경우 준설토로 성토하는 것은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해 오히려 문산 지역의 홍수 유발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꼬집었다. 오히려 홍수 유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 가치가 높다는 점도 작용했다. 환경부는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어 있음은 물론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면밀한 현장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사항을 반영해 보완 요청을 한 상태다. 이에대해 심 의원은 사실상 부동의나 다름없는만큼 더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고 홍수를 유발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국토부의 막무가내 개발사업 제안은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킨다"며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다면 환경부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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