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4단계로 나눠 잠차적으로 줄여온 배출허용기준이 2016년부터는 7단계로 세분화돼 적용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배출물질의 허용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물질별로 보면 '오존'을 생성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산, 평균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고 2025년까지 2009년 대비 71%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준치를 0.066g/㎞에서 0.019g/㎞까지 낮춘다는 얘기다.

또 최근 직접분사(GDI)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차량이 많아진 점을 고려, 현행 0.004g/㎞인 입자상 물질 배출기준을 0.002g/㎞로 강화된다.
증발가스 기준은 현행 1.2g/test인 것을 0.35g/test까지 대폭 낮춘다.

배출기준 강화와 함께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대폭 늘린다. 차종별로 최대 15년 또는 24만㎞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10년이나 19.2㎞가 기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 수준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이 동시에 확보될 것"이라며 "차기 배출허용기준은 미국 등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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