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별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방안(INDC) 제출 기한 명시를 비롯한 가시적 성과를 얻기도 한 반면 INDC 마련을 각국의 재량에 맡기는 등 한계점도 보였다는 지적이다.

◇'리마 선언', 9월까지 INDC 제출 명시해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가 종료 시한인 12일보다 이틀을 넘긴 14일 오전 2시30분쯤(현지시간) 폐막했다. 최종적으로 결정문인 '리마 선언(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을 채택하면서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와 관련, 각국의 INDC 제출 시한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제출 준비가 된 국가는 내년 1분기까지, 기타 국가는 '충분히 앞서'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내년 10월1일까지 제출된 INDC를 바탕으로 한달간 제21차 UNFCCC 회의의 바탕이 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규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출 시한은 9월까지다.

여기에 개도국들의 의견을 반영, 개도국 지원 등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부분도 준비가 된 국가에 한해 제출하도록 했따.

또 범위나 제출정보 등 INDC 관련 사항을 상당부분 결정한 것도 진전으로 평가된다.

범위의 경우 '현재의 감축행동을 넘어서는 강화된 자발적 기여를 제출하도록(progression beyond the current undertaking of the Parties)' 규정했다. 제출 정보는 ▲기준연도 ▲계획기간 ▲목표 ▲방법론 ▲당위성 등을 고려토록 했다.

감축 방안의 효과를 검증해 보는 '온실가스 보고 검증제도(MRV)'가 활성화돼가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 회의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17개 선진국의 격년보고서(BR)에 대한 다자평가를 최초로 실시했으며, 싱가포르 등 일부 개도국도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 한국 정부는 INDC 제출 목표를 9월로 잡았다. 윤 장관은 총회 기간 동안 기자들과 만나 "내년 9월까지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미국 중국이 발표한 방식처럼 2000년 기준으로 얼마를 줄이겠다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표 시기를 앞당길 여지는 남겼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에 내년 3월까지 INDC를 제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외신 '반쪽 합의' 비판…교통의정서 연장안 비준도 물건너 가
이번 결정문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다. INDC 제출 시기를 명시한 반면 감축량 기준연도나 계산법 등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에 맡겨서다.

결정문에 따르면 '각국이 현재의 감축행동을 넘어서는 강화된 자발적 기여를 제출하도록(progression beyond the current undertaking of the Parties)' 정도를 명시했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애초 기대보다 낮은 수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의 모멘텀이 금세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한 부분도 통과되지 않았다. 결정문은 교토의정서 개정안의 비준을 촉구한다는 선언적 의미 정도만 담았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는 모두 188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언론 등 모두 1만1185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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