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아라뱃길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경인운하에 50억원의 세금을 들여 회센터를 짓겠다고 나서 반발이 일고 있다. 내년도 적자 예산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생뚱맞은 곳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쓴다는 지적이다.

24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6일 국회 교통위원회가 2015년 예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통과한 '아라뱃길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복합센터 건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설의 용도가 수산물센터라서다.

이 시설은 경인운하를 운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방문객 유치를 위해 건설하겠다는 명목을 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도로, 교량, 항구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핝 보상 명목으로 신청한 900억원의 내년도 예산과는 별개다. 사회간접자본 성격이 아니라서다.

게다가 타당성조사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도 환경운동연합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더라도 2015년 9월에나 타당성 및 기본·실시 설계가 이뤄진다. 당장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정부안에도 없고, 타당성 검증도 없는 사업이 상임위에서 묻지마식으로 증액됐다. 쪽지 예산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태"라며 "여당의 실력자에 의해 예산안이 제멋대로 주물러지고 밀실에서 담합으로 끝낼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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