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효석(민주당) 의원은 26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한국수목보호연구회에 의뢰해 수행한 '생활공간 녹지 산림병충해 관리실태 조사 보고서'(2010년)를 보면 아파트 녹지 등 생활권 수목 방제를 수목 진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는 소독업체가 실내와 기타 위생소독을 겸해 하는 단지가 전체 단지의 90%나 됐다.
이 때문에 방제 비용을 줄이거나 일괄 방제를 위해 생활공간에서 사용이 자제돼야 할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는 오ㆍ남용 사례가 많았다.
고독성 농약 살포 비율은 전체 농약 처리횟수의 56.4%였다.
농약 살포 횟수도 연 평균 7.3회, 최대 17회에 달했다.
관리자의 수목 및 수목 병해충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정확한 예찰 진단에 의한 효율적 방제작업이 어렵고, 전체 약제처리 작업의 46%를 특정한 대상이나 병해충 진단없이 전체 수목에 대한 정기적 일괄 약제처리로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에 대한 방제 기준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사용가능 농약 및 살포 기준, 진료 주체 등을 규정하는 아파트 수목 진료 법령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목 진단ㆍ치료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binia@eco-tv.co.kr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