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서울 시장 후보 환경정책 질의 결과 발표

 

[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 신곡보 철거와 은평새길 중단 제안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의사표명을 보류했다.

환경 단체인 서울환경연합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후보와 박 후보에게 신곡보(경기 김포시 고촌면 김포대교 하부 수중보) 철거와 은평새길(은평구 불광동 통일로에서 종로구 부암동 자하문길을 연결하는 5.72㎞의 도로) 중단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고 2일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이 두 후보에게 던진 환경정책관련 질문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물․하천, 교통, 생태‧녹지 등 4가지 분야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물‧하천 분야 중 신곡보 철거 제안에 대해 정 후보는 서해뱃길 공약을 내세우며 "신곡보 철거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후보는 '신곡보 영향분석'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사표명을 보류했다.

2012년 람사르 습지로 등재된 밤섬을 지나는 서강대교의 차선 감축과 철새 관찰데크 조성 등 서강대교 에코브릿지화 조성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보류' 의사를 밝혔다.

교통수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를 들었다.

지역별 맞춤형 방재계획 및 물순환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 중 ▲가구마다 미니태양광 지원 ▲태양광발전기 설비 및 관리 일자리 확충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등의 제안에 대해 두 후보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h당 50원에서 100원으로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박 후보는 "확대에 공감"을 나타낸 반면 정 후보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의사표명을 보류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량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2012년 예산부족을 이유로 폐지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연간 약 5700만원을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교통 분야 중 '은평새길 사업 중단'에 대해 정 후보는 "은평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라며 추진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는 "은평과 종로의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환경파괴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의사표명을 보류했다.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

생태‧녹지 분야에서는 두 후보 모두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및 도시의 입체녹화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의 질적 향상부분은 의견이 갈렸다.

정 후보는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견표명을 보류한 반면 박 후보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및 예산 수립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선거는 공약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회적 소통의 방편이다. 이번 정책질의 결과는 유권자들이 초록후보를 뽑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 약속인 공약(公約)이 당선 이후에도 실질적인 반영을 통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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