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이 같은 미군들의 행태가 우리정부의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반환된 미군기지 상당수가 기름으로 오염돼 수천억원의 세금을 들여 정화 중이다.

이 같은 국민혈세 유출이 이명박정권 말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기준’에서 ‘유류로 오염된 토양 처리기준’(TPH)을 삭제함에 따른 댓가라는 사실이 2년 만에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공개한 환경부의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 개정 경과 및 주요내용’ 답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답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12년 6월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을 개정하면서 미군 측의 요청에 따라 TPH를 삭제했다.

주한미군의 EGS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내 환경관리를 위해 만들어져 사용 중인 지침이다. 미군기지 내의 대기, 수질 등 환경관련 각종 오염원 관리 및 오염물 처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10월 EGS 1차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기지가 POL(석유, 오일, 윤활제)에 오염된 토양을 처리해야 할 경우 이 처리 목표는 석유계총탄화수소 800ppm"이라는 내용의 TPH를 추가했다.

아울러 기지 내 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등의 환경관리기준도 개정됐다.

하지만 이명박정권 임기 말인 2012년 6월 2차 개정된 EGS에서 이 추가 및 개선된 TPH 기준들이 모두 삭제된 사실이 2년 만에 드러난 셈이다.

TPH는 토양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등유·경유·제트유·벙커C유 등과 같은 '유류에 의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낸다.

2012년 10월 환경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반환된 23개의 미군기지 중 1개를 제외한 22개 기지가 TPH 기준치를 초과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

‘2013년 10월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에 실린 ‘반환미군기지 기능별 토양오염특성에 관한 연구(오창규)’ 논문에 따르면 “TPH 오염 깊이는 부대 주둔지 지질의 영향으로 최고 6m깊이 까지 오염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m∼4m이내의 깊이에서 오염이 형성돼 있었으며 지하수위가 1.7m∼3.39m 밑에서 형성돼 있어 지하수 흐름에 의한 오염 범위가 넓어져 오염면적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논문은 “(4개) 기지별 TPH 오염최고농도(mg/kg)를 분석해 보면 일반적인 형태의 부대로서는 최저 1만 1615 mg/kg∼최고 5만 552mg/kg로 매우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답변서를 통해 “차후 EGS 개정 시 TPH, 먹는 물 등 분야별로 최신 국내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분과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행 SOFA 등 규정에 의하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라 미국 측이 EGS 개정안을 마련해 제시하면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주선 의원은 "임기말 ‘굴욕외교’를 숨긴 이명박정권과 외교당국의 무능으로 인해 우리 국민만 '눈 뜨고 코 베인 격'이 됐다"며 “미국 측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EGS 기준을 맘대로 변경할 수 있는 현재의 SOFA 관련 규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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